촉법소년 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최근 촉법소년 관련 범죄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절도, 폭행, 자동차사고 등등..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여론은 촉법소년들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합니다. 촉법소년 강력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觸法少年 ; 닿을 촉, 법 법, 적을 소, 나이 년) 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물론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