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방법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2020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매일 200여 건씩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환급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약 19만2752건이 발생했는데요. 연도별로는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트랜드는 대출 빙자와 지인 사칭이 가장 많은 건데요, 보이스피싱 경로는 카카오톡이 80~95%의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주된 통로가 된 것 인데요. 전체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지난해 90.2%, 올해 85.6%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6월부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내용은 주로 금융사의 예방 ∙ 차단 의무 강화였는데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이용자 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금융원은 과한 의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액 환급률이 워낙 낮아,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피해액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사기계좌 이용 중지와 환급 신청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소 1만원부터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게 되고,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의 후속피해를 막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 인데요.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며,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해야 하며 메시지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원격조종 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