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대출 규모 1조원 확대 등 하반기 서민 지원 경제정책 정리

정부가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도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악화부터 폐업, 재기 단계에 놓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가 6월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담겼있습니다. 정부는 전기료 등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여 주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는데요.

 

우선 경영 악화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햇살론 유스(youth)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학업,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입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하는 햇살론17 규모도 1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였습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 시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한시 완화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 만기 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총 6조9000억원 추가로 확대합니다. 특례보증 초과접수분 해결(1조8000억원), 일반보증공급(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2000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도 낮춰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연장 운영 예정입니다.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중 입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요금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공항 입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한백화점이나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TV홈쇼핑 기능을 탑재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천억원 상당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도 도입합니다.

 

출처 : 뉴시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투입되는 수출금융 자금 규모는 118조원인데요. 20조원 이상의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36조원 이상의 무역보험공사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두 공공기관의 재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입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 대상 기업을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금융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성화하고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의 출자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차 대상 확대는 기존에 리츠만 가능했던 투자 대상에 부동산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