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전국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 3단계는 고민 중 그 원인은?

정부가 다음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높이기 위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를 넘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유명 패스트푸드점, 대형 병원, 외교부 청사에서까지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최후의 수단인 3단계 시행도 고심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수도권에만 적용할 지 전국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가급적 단기간 최대효과를 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로서 10명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실상의 '셧다운'(shut down) 또는 '락다운'(locked down) 상태를 맞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즉 '더블링'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와 관리중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발령됩니다. 현재는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늘고 있기는 하지만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3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회·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스포츠와 스포츠 관련 행사는 아예 열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고·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이외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체제로 전환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이렇듯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많은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고강도 제약 때문에 정부는 유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50%가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공공부문은 50%선을 중심으로 적어도 반 이상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들에도 동일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2회 발생하는 등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면 방역당국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23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00명 가까운 지역사회 감염 확진 환자가 늘었으며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 지역 환자도 9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 3월7일 이후 최대 규모인 38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268.4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율도 20.2%에 달합니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약화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높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지난 19일, 비수도권은 23일 시작된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오는 30일 전후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미진하다면 3단계 격상을 불가피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 반장은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 등은 추이를 살피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다만 3단계 조치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발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3단계 격상 조건인 일일 확진자 수와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등의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3단계 격상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2주간 일일 평균 100∼200명, 1주에 2번 이상의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참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