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당 10매로 확대 시행 및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확대 시기

6월 18일부터 공적마스크(KF마스크)를 1인당 10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7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명당 10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19살 이상 성인은 3장, 19살 이하는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구매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구매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대리구매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개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공적마스크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외에 수출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비율은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출 금지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7월 11일까지 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시장 동향을 검토한 뒤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30일까지 유지되고,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비말차단 마스크 등이 민간에서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비말차단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6월말, 7월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및 중단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불편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22개 업체에서 40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