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없는 투기자본 세력의 투기판 '라임자산운용 사태'

라임 사태의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국내 금융자본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라임 사태는 전형적인 ‘투기판’이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 자본이 ‘돈 내고 돈 먹기 식’의 투기판을 깔았고, 그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리/감독에 소홀한 채 거의 눈과 구를 닫아버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행정관 K씨와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자칫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라임 사태는 급하게 토종 사모펀드 육성에 매달린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친인척이 운영한 모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맘대로 빼낸 것이 토종 사모펀드의 심각성을 알린 단초가 됐다면, 이번 라임 사태는 관련 산업의 뿌리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조국 사태와 라임 사태는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라는 베일에 싸인 금융 시스템을 악용해 감독 당국의 눈과 귀를 가린 상태에서 돈놀이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다. 각 사모펀드가 코스닥 기업들의 M&A(인수합병)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정권 실력자들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장 교란을 부추겼다는 것도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이유는 각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수원여객 사건만 해도 투기세력은 회사의 A지분을 317억원, B지분을 293억원 사들여 C업체에 750억원에 되팔 계획을 꾸몄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중개한 업체는 중간 이득만 140억원을 챙기는 구조를 짰다. 이처럼 워낙 복잡하게 구조화돼 있다 보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라임 사태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서민층의 피해가 적어 일찍부터 부각되진 않았지만, 고소득층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 터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발생한 또 다른 거대 금융 게이트로 보고 있다.

 

“라임요? 돈 되는 거라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마구 벌여 업계에서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돈 버는 거라면 뭐든 한다는 게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그 정도가 차원이 달랐지요.”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수배 중인 이종필 라임 부사장은 마당발처럼 활동해 주변에서 ‘저 양반 언젠가 한번 사고 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이 부사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라임 사태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최근 이 펀드를 판매한 장아무개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펀드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녹취록에서 장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준다. “사실 라임 거요, 아분이 다 막았었어요.(청와대 고위 간부) OOO한테 가서, 우리은행 내부 문건 기사에서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OOO한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K씨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었다. K씨와 라임자산운용의 연결고리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아무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존재가 알려지면서다. 이 역시 증권사 장 센터장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녹취록에서 장 센터장은 ‘회장님(김 전 회장)’으로 지칭하는 한 큰손이 쟁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라임의 정상화 자금으로 활용할 거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언론에선 또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아무개씨를 김 회장과 공범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대신증권의 장 센터장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K씨,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은 고향, 고등학교 동문으로 엮여 있다. 그 외에 여러 정치인 출신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있다.

 

출처 - Pixabay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숨겨진 전주로 지목받고 있는 김회장은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며 “정/관계 로비는 모두 이OO 대표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이 대표는 전직 언론인이다. 이 대표는 스타트모빌리티의 대표이사로 광주MBC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것은 스타트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위한 이 대표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모빌리티는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전 사내이사 김 아무개씨를 고소했으며 이틀 후 스타트모빌리티는 상장 폐지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 대표가 회사를 상장 폐지시켜 일반 회사로 만든 뒤 자신이 헐값에 사려고 모든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 정치인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을 만난 일도 모두 이 대표가 연결시켜줬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