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결혼?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동반자법
프랑스는 한때 1.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 올라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접착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는데, 이처럼 보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는데, 팍스뿐 아니라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 한 가족과 노인, 여성과 여성처럼 다양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듯 독신, 결혼, 홀아비(?)·과부, 이혼, 동거, 시민연대협약(PACS, 팍스) 등 6가..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