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1조 4천억원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레바논은 중동에서 지중해와 붙어 있는 아랍국가로, 수도는 베이루트이며 이웃 나라로 시리아와 이스랄엘이 붙어 있는 나라.. 레바논은 1975년부터 15년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안 좋아져,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37%에 달했고, 상위 0.1%가 국민 소득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도 심한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 옆 나라 시리아에서 150만명의 난민(레바논 인구의 약 40%)이 넘어오면서 나라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라 상황이 안 좋아지며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고, 불안한 시민들도 은행에서 돈을 빼며 레바논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자.. 돈을 꿔준 나라들한테 “모라토리엄” 선언.

레바논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할 거로 보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는 IMF가 레바논의 요청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아 보임. 세계 은행은 이대로라면 레바논 인구의 40%가 빈곤층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

 

모라토리엄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은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하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택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확실한 고정수입이 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는다. 때로는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다. 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다.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숙한 경제운영이나 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가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 받고,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해당 국가에 충격이 훨씬 크다. 약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했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면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해가 쉽겠다. 우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해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는다.채무국은 채무상환연기의 조건으로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라는 압력도 받는다. 모라토리엄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페루는 소위 `10 퍼센트 해결책'를 제시했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10%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게 조건의 골자다.

 

 

 

모라토리엄은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이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사례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의 사례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렸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매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빌려 이를 충당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차입금의 금리가 높아지고, 차입금 유출도 심해지면서 독일은행들이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된다. 패전 이후 나치스의 등장으로 당시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 정치권도 혼란스러웠다.

 

이후 독일경제는 모라토리엄이 임박했다는 다양한 위기현상을 겪는다. 마르크 시세의 폭락,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등 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독일정부는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을 발동해 경제를 겨우 진정시키지만 국제금융시장에는 다양한 문제를 남기게 된다.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후버가 선언한 모라토리엄도 유명하다. 당시 미국은 유럽 각국이 보유한 미국에 대한 전시채권에 대해 1년의 지불유예를 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아시아 통화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환율이 치솟는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의 지불유예 기간을 정한 바 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용어인 모라토리엄은 그 외연을 사회학으로 확대해 활용되기도 한다. 예정된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이를 미루면서 안주하는 사회계층적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모라토리엄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모라토리엄 인간 (Moratorium Man)'이란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성인이 되기를 유예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외부적으로 보기에 지적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이미 충분히 사회적인 성인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미루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학력 백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세태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런 의미로 모라토리엄을 쓴 사람은 에릭슨이라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모라토리엄족'은 사회진출을 미루기 위해 학교의 졸업을 일부러 늦추는 학생들을 뜻하는 시사용어로 활용된다. 휴학이나 일부러 F학점을 맞아 사회진출을 미루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모라토리엄증후군 (moratorium syndrome)'이란 모라토리엄 인간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상태를 지칭한다. 대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환자들은 대개 고학력으로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 수 년씩 학교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비교할만한 단어로는 피터팬신드롬이 있다. 동화속 피터팬은 어른사회로부터 `공상의 섬'으로 떠난 영원한 소년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는 어른들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어른아이'같은 남성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들이 보여주는 증후군을 임상심리학자인 D.카일리 박사가 피터팬증후군이라 한 것이다. 사회진출 이후에도 미숙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모라토리엄증후군과 일정 부분 유사한 셈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모라토리엄 [Moratorium] - 지불을 유예하다 (금융사전, 김태근, 전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