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부지 주택공급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20일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검토해왔던 부지들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카드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태릉골프장 등 군 시설과 잠실 유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14일 방송출연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지만 숱한 혼란만 남기고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된 것 입니다.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점 입니다. 이는 사실상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 입니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서울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성우회 등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징성 때문에 군의 설득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활용론이 급부상하며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한다면 육사도 굳이 그 자리에 둬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육사 바로 옆에 주택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육사 입장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 등으로 이전했지만 육사는 서울 도심에 남아 참여정부 때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주택용지 활용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됐지만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별도로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일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도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방안과 관련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논의할 여지는 뒀습니다. 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라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하면 총 149만 6979㎡로 늘어나 여의도(290만㎡)의 절반 규모로 2만가구 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릉골프장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면적이 250만㎡로 주택 2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역세권(갈매역)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절차가 진행중인 구리갈매공공택지(구리갈매1지구) 바로 옆 갈매역세권지구(구리갈매2지구·79만8000㎡·6395)까지 더하면 태릉골프장 일대에 3만 가구 가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육사 부지 이전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진 않다는 전망입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태릉골프장과 함께 꾸준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최근에는 강원 화천군이 육사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릉골프장이나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은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릉은 도시철도 6호선과 7호선이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도심권 출퇴근을 하는 젊은층에게는 남양주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논의하는 수준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 한 곳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 군 소유 토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 중에서 공공택지로 전환할 수 있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행복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각각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도 고려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 이전 기관을 더 뽑아내 이들 건물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가 소유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유지 활용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상업ㆍ공원 용지로 보유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하거나 도심 내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군부지나 유휴부지 활용안은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되니 원주민과 갈등이 없고,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F는 앞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가능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분이 육군사관학교 옆 아파트에 오랫 동안 거주 중인데,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저 부지들의 재개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뉴스였습니다. 부지 규모가 규모이고, 교통편은 어느 정도 갖춰진 서울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만 잘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