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논쟁! 김종인, 홍준표,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이낙연

차기 당권과 대권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즉,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자신의 저서인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경제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최저생활비를 약간 상회하는 월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7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77%가 반대함으로써 부결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약 69%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 프랑스와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 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진보 진영 의제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서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도 기본소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걸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복지체계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붕괴된 경제적 기반을 회생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는지 참 안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평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오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엔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과 위기는 취약 계층에 먼저 깊이 오기 마련이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게 박 시장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