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불발로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타다금지법' 표결 지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가 하루 더 지연됐다.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또한 지연된 것이다.

국회는 5일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로 정회한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다시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회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돌입했으나 183개 안건 중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전원 퇴장하면서 당초 171번째 안건으로 올랐던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본회의는 정회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하게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돼, 통합당이 주장해 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만 무산된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부결 조짐은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나타났다. 토론에 나선 4명 중 3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표결이 예정돼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는 뒤로 밀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여부가 하루 더 지연됐다.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 또한 지연된 것이다.

국회는 5일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로 정회한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다시 개의한다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타다로부터 실질적인 '타다금지법' 이라는 반발을 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